강정마을 침탈 위기, 강정과 함께해 주세요

[평화바닥 PeaceGrounD] 

강정마을 침탈 위기, 강정과 함께해 주세요

 

 

어제 14일 육지 경찰 600명이 진압장비와 함께 제주도에 파견되었습니다.
강정마을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강정마을은 침탈에 맞서는 비상체제로 들어갔고,
서울에서도 정치권 등에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정마을에서는 전국에 연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가지 못하더라도 소식 알리기, 후원 등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강정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peacekj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강정과 함께해 주세요.



육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 정부는 제주도민이 거부하는 강제진압 시도를 중단하고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8월 14일 오후 약 600여 명의 육지 경찰이 경찰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과 함께 제주도에 들어와 강정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해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의 일로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말해준다.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정치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8월 4일 야5당이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과 전면재검토,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결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8월 11일에는 한나라당 김장수, 김동성 의원이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대표를 면담하기도 했다.

또한 육지로부터의 공권력 증원배치는 제주도가 지향하는 해결 방법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8월 3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도의회장, 강창일․김우남․김재윤 등 3인 제주국회의원과 김동완 제주 한나라당 위원장이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서 “1) 평화적 해결의 원칙 2) 상호존중의 원칙 3) 조속한 해결의 원칙 4) 당사자 해결의 원칙”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내일(16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경찰은 제주도지사와 여당 도당 위원장, 그리고 제주 의회의장과 제주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한국사회 각계각층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와중에 육지로부터 경찰과 진압장비를 동원한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계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모조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굴복과 무력진압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4․3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고장이다. 도민 합의 없이 미국이 이용할 대중국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육지의 전투경찰을 배치하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투옥하는 것은 4․3의 비극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 경찰은 강정마을에 배치된 일체의 공권력을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에 기대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론과 제안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반대주민 토벌대인가!
도외 경찰은 당장 제주에서 철수하라!!


강정마을이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도내 여론뿐만 아니라 전국이 오늘 강정을 주목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를 지키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4년간 노력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짓밟힐 위험에 놓였기 때문이다.

어제 도외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제주로 내려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확인된 규모만도 서울․경기지역 5개 중대 오육백여명의 병력이며, 물대포와 장비차량까지 동원되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사업이다. 최악의 국책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정부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 왔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향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미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의 인사는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고 있다. 63년 전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을 자행했던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 제주해군기지 논란의 국면에서 대규모 경찰병력이, 그것도 육지부 경찰병력이 무력진압을 위해 제주에 입도한 사실은 해군과 정부로서는 최악의 악수를 두는 것이다. 도내 찬성여론조차도 도외 경찰병력이 대규모로 제주에 입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과거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에 주둔한 도외 경찰병력은 제주도민들에게는 토벌대나 다름없다. 더욱이 수년 동안 강정주민들이 해군과 정부의 인권유린에 희생되어 왔고, 제주도정의 외면으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강정마을이 외부 경찰병력에 의해 짓밟힌다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로 진상조사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제주도지사의 제안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다룰 제주도의회가 열린다. 이러한 흐름조차 무시한 채 밀어붙이려는 해군은 조급함의 발로일 수 있다. 그러나 경찰마저 최근 국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이미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결정은 경찰의 결정권한을 넘어 총리실 또는 그 이상의 결정단위에서 결정하고 지휘하고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결과적으로 제주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사회에서 또 다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 국가권력은 주민의 권리보다는 과도한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제주 역사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주의 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시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서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해군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의연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 이는 제주섬의 평화가치를 지키고, 제주도민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대손손 살아온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는 도외 경찰병력을 제주도민을 토벌하기 위한 토벌대로 규정할 것이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강정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정하여 강정주민 및 제주도민, 평화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8월 15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