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근] 군법무관의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인의 기본권을 상기시키다 군법무관의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인의 기본권을 상기시키다 염창근 양심의 자유인가 군인의 규율인가. 10월 23일 마지막 국방부 국감장은 소위 ‘국방부 불온서적’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한 군법무관 7명에 대해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조사․심의해 조치를 취하.. 바닥의 시선 2009.01.23
[현지] 역사를 지배한 자 과거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한다? 역사를 지배한 자 과거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한다? 현지 MB정권의 ‘언론장악’이 한국사회를 한 번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죄편향 교과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였다. 다들 ‘내가 중립’이라고 주장하며 ‘빨갱이니 시장주의자니’ 목에 핏발세우기만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좌편.. 바닥의 시선 2009.01.22
[여옥]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여옥 0. 전의경제도 연혁 및 도입배경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어 군대식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전․의경 제도의 근거법률은 병역법과 전투경찰대설치.. 바닥의 시선 200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