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근] 군법무관의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인의 기본권을 상기시키다 군법무관의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인의 기본권을 상기시키다 염창근 양심의 자유인가 군인의 규율인가. 10월 23일 마지막 국방부 국감장은 소위 ‘국방부 불온서적’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한 군법무관 7명에 대해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조사․심의해 조치를 취하.. 바닥의 시선 2009.01.23
[현지] 역사를 지배한 자 과거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한다? 역사를 지배한 자 과거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한다? 현지 MB정권의 ‘언론장악’이 한국사회를 한 번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죄편향 교과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였다. 다들 ‘내가 중립’이라고 주장하며 ‘빨갱이니 시장주의자니’ 목에 핏발세우기만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좌편.. 바닥의 시선 2009.01.22
[여옥]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여옥 0. 전의경제도 연혁 및 도입배경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어 군대식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전․의경 제도의 근거법률은 병역법과 전투경찰대설치.. 바닥의 시선 2009.01.22
[뽀] MB정부 들어 뒤집힌 국방정책 MB정부 들어 뒤집힌 국방정책 뽀 자주국방과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 역할론을 내세웠던 노무현정부가 막을 내린지 이제 6월이 지나고 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이렇다 할 국방비전을 내보이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한미동맹체제 복원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다수 존재한다. 지난 10년간 소원했던 .. 바닥의 시선 2009.01.22
[희깅] 수영과 겨털 수영과 겨털 희깅 젠장. 이 글은 젠장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수영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무서웠죠. 정확히 물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사실이 무서워 수영과 스쿠버다이빙 등을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비(.. 바닥의 시선 2009.01.22
[임유진] 꽃다발을 싫어하는 여자 꽃다발을 싫어하는 여자 임유진 접니다, 꽃다발을 싫어하는 여자. 왜 갑자기 꽃다발이냐, 하면은 5월은 가정의 달, 성년의 날, 로즈데이(푸훕=_=근데 이건 도대체 왜 생긴 건가요?)다 뭐다 해서 꽃다발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달이니까요. 예, 맞아요. 제 맘대로 오늘은 식물특집이에요(찡긋-* 제가 좀 .. 바닥의 시선 2009.01.22
[희깅] 동성혼에 대한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성찰 - [두 엄마] 동성혼에 대한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성찰 - [두 엄마] 를 읽고 희깅 “엄마는 누리아가 참 좋아.” “알아.” “그리고 누리아도 엄마를 사랑해…….” 말해야 할 순간이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알겠니?” “사랑하는 사이?” “응.” “남자랑 여자처럼?” “응.” “아! 알겠다! 그래서 둘이 .. 바닥의 시선 2009.01.22
[알림] 적신월사를 통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지원 모금하고 있습니다 적신월사를 통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지원 모금하고 있습니다 1차 모금 기간은 2009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때까지 모인 성금은 <가자지구 적신월사>에 전달되며, 적신월사는 이 성금을 이번 사태 피해자들의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이번 모금은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와 .. 소식들 2009.01.20